주 5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인 것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여서 연간 근로시간을 2,497 시간에서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을 말하고, 일주일에 8시간씩 5일 동안 일한다는 것을 ‘주5일 근무제’라 한다.

근무시간 단축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오래 전부터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워 왔다. 1백여 년 전 미국의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형편없이 적은 월급만을 주면서도 하루 14~18시간의 노동을 강요했다.

굶주림과 과로에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대대적인 파업을 강행했고, 이 때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강제진압 중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이 확산되어 전 세계적인 노동운동으로 이어졌고, 1890년에는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국제적 시위를 하게 되었다. 그 후로 전 세계가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Mayday)라고 부르며 기념하고 있다.

그 후 193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고, 1936년에는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주40시간으로 하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 이후로도 많은 나라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도 기술도 없이 오직 값싼 노동력 하나만으로 경제를 부흥시켰던 1960~1970년대에는 노동자들이 하루 1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나라의 형편이 나아지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세졌고, 1953년에 법으로 제정한 주당 48시간에서 1989년에는 주당 44시간으로 줄였고, 2004년 이후로 주5일 근무제를 차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2000)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칠레, 브라질, 태국,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등 50여 국가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국가별로 ‘주 5일 근무제’ 도입 경향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936년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었고, 이 때 연 2주의 유급휴가도 함께 도입되었고, 1958년에는 유급 휴가일수가 3주로, 1968년에는 4주로 늘었다고 한다. 1982년에는 노동시간이 주39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연간 유급휴가도 5주로 늘었으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48시간, 연간 최대 초과노동시간을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무료중계

그 뒤 주로 노사 단체교섭으로 이루어지다가 90년대 다시 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에 추진력이 붙었는데,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용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된 시기였다.

1996년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비앙법’을 도입하였고,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주 35시간법(일명 ‘오브리법’)과 그 후속 법안이 확정되면서 2000년부터 주 35시간제가 실시되었다.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8년 주당 48시간 노동제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주로 초과근로의 축소와 유급휴가의 증가형태로 이루어졌다.

주40시간 노동은 1967년에 되었고, 1962년에 연 18일(3주) 휴가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1974년 석유파동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240만으로 늘어나면서 노조들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금속노조는 주 35시간 노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면서 1978~1979년에 걸쳐 7주간에 걸친 대규모 파업을 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들어 금속노조는 35시간제를 주장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자 1984년 격렬한 파업을 벌였다. 결국 1985년 주당 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하고 임금을 완전 보전하는 타협안이 체결되게 되었고, 1987년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한 시간을 더 단축하였다.

1990년대 통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에 다시 관심이 모아졌고, 금속노조는 1990년 협약에서 ‘1993년부터 주 36시간, 1995년부터 주 35시간’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의 노동시간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길다. 일본의 법정노동시간은 1980년대 들어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일본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미국·유럽 등 외국과 심각한 무역마찰을 일으켰는데, 일본 노동자들의 낮은 생활수준(좁은 주택, 사회보장제도의 미흡)과 장시간 노동이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으면서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1987년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부터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동기준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법에는 법정노동시간은 물론, 초과 근로와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당 인상 및 시간외근로 상한선 설정, 유급휴가제도 개선(연차유급휴가 늘림) 등의 내용이 있으며, 1993년에는 이를 위한 ‘노동시간단축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무료스포츠중계

 

여가증대와 사회문제

현대 사회는 경제체제가 단순대량 시스템에서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근로자들의 노동력보다는 지식의 정도가 기업경영에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는 디지털 경제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장시간노동이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때문에 ‘주 5일 근무제’나 ‘법정 근로시간단축’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가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좋아진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가의 증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EPL중계

특히, 여가문제 중에 여가증대에 따른 중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 김민석(2002)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중 약 24%정도가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났고, 삼성경제연구소(2004)에서는 국내직장인의 약 23%가 알코올 중독이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4조5천억원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곧 국민의 5명 중 1명은 알코올 문제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알코올중독이라는 것이 반드시 직업도 없고 거리를 헤매는 거리 행인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알코올 문제로 인한 의료비, 재산피해액, 사고행정비용, 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손실 등이 증가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가가 증대함에 따라 국민에 대한 여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평생유병율(평생 동안 한번병에 걸리는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독현상들은 여가를 잘못 보내면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개인들은 올바르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중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회조직이나 정부도 단순히 여가만 늘려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여가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적인 여가대책과 정책을 만들어 홍보하고, 모든 국민이 삶의 질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인류의 문명의 위기 가운데 여가의 위기도 포함된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가에 대해 좋은 프로그램 개발, 시설개발, 여가의식교육 등, 국민의 건강과 정신적 삶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인 여가정책을 수립하여 여가가 위기가 아닌 기회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손오공티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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